[17대 대선]'대한민국 747' 실현 가능할 것인가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한계 지적... 中企대책도 미흡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최고 항공기 중 하나로 보잉 747기가 꼽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공약비전도 '7·4·7(향후 10년간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을 비전으로 출발한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율 인하·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각종 공약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성공한 CEO로 평가받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 친 기업적 정책... 우려·기대 공존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업정책은 크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지주회사 요건 완화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법 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세제도 역시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5%에서 20%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고,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율인하를 중심으로 한 조세정책을 수립했다.

금융정책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관련 규제 대폭 완화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이 당선자가 재계 출신이라는 것이 친 기업적 정책을 내세운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계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재계에 불리할 수도 있다"며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표명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비전 747'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747 슬로건이 아니라, 그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수단이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럽형이나 영미형 등 어느 경제모델이든 간에, 그것이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하위부문들이 비슷한 원리에 의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정책공약은 ▲출총제 등의 기업규제 완화 ▲강성노조 비판에 담긴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 ▲세율인하를 통한 감세정책 등 전형적인 영미형 모델을 택하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 도입 등은 유럽대륙형 모델에 가깝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인 경제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당선자의 약에는 '친기업 정책'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 재벌총수에 대한 입장표명 선행 필요

이 당선자의 재벌에 대한 정책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사 규제 완화 등 재벌과 관련된 규제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경쟁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회사기회유용 금지 등에도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소장은 "사전적 규제가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사후적 규율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상법개정을 통한 사후적 규율 강화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친재벌이 아닌 친기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항소심 판결, 삼성의 비자금 의혹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지배가 노조의 불법파업에만 적용되고,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라면, 이 당선자의 '7·4·7'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中企정책 미흡 해결해야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산업구조로 이뤄지는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 당선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중소기업정책이 미흡한 편에 속한다.

특히 참여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 중 하나로 '중소기업정책'이 꼽히는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산업구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소장은 "이 당선자의 중기관련 정책 중 문제점 중 하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는 언급된 적이 있으나, 공식 정책공약 문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정책의 전달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의 확대 등과 같은 공약은 효과적 전달장치의 구축 없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만 부추긴다는 것을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 인수위에서 보완책 마련돼야

현재까지 나온 경제관련 정책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들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된 후 차기 정부의 정국운영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인수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선자가 인수위 규모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 형태에 따라 새 정부의 향후 정국운영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

또한 현행 법률상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조직ㆍ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그 외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선의 경제정책을 이끌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일이 이 당선자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