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기정사실로 됐는데…아직도 갈피 못잡는 정부

내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비서관 인선 더뎌…교섭 전문가로 범부처 TF 구성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점차 현실화해 가고 있지만 실제 재협상 준비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미 FTA가 완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우리 통상 당국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데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리더십 부재로 인한 혼란이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양국이 6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선 축하인사를 건넨 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북핵(北核 )’보다 먼저 거론했다는 게 당시 동석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한국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기정사실화됐지만 통상 라인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해졌지만, 한국 측 대표는 짐작조차 힘든 실정이다. 청와대는 통상비서관을 신설해 통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인선은 속도가 더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조직이 분리돼 외교통상부 산하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돼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협상 전문가들로 구성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우선 만들어 정부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 행정부에서 미 의회에 협상 개시를 통보하면 범부처 협상 TF를 협상팀으로 확대 개편해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협상 최고 전문가로는 당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전 협상수석대표, 최석영 전 FTA교섭대표, 김한수 전 FTA추진단장, 이혜민 전 한미 FTA 교섭대표, 유명희 현 산업부 FTA교섭관 등이 꼽힌다.

한 통상 전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한미 FTA 재협상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상 조직 정비를 서둘러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