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미래부… 文정부 출범 후 커지는 역할론

文 "과학과 ICT 콘트롤 강화" 천명…홍남기 미래부 1차관 국무조정실行

해체론이 컸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과학과 ICT 콘트롤타워 기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11일 미래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관계자는 선대위 해단식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현재 미래부의 조직과 기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면에서 오히려 (미래부)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래부의 조직과 기능의 대대적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다루는 미래부의 골격을 유지하되 핵심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장 전략을 세우겠다는 구상도 여러 차례 나온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부처로 미래부가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이 이날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예산을 비롯해 정책 조정 업무가 탁월한 홍 차관은 국무위원 가운데 누구보다도 미래부의 기능과 역할론에 이해도가 높다.

앞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폐해를 낳으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가 분리 또는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은 바뀔 가능성이 남이있다. 여기에 창업·벤처 진흥 등 미래부의 일부 기능이 분리돼 다른 부처로 이동되거나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미래부 기능 강화를 공약한 만큼 오히려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홍 차관의 국무조정실행도 긍적적인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