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손본다..1년간 9조 확대 시행도 6개월 연장

한국은행이 오는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도입하고 1년간 한시적용키로 했던 수출과 설비투자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총 9조원 확대안도 6개월 연장한 8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오는 8월까지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편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말 연간 통화정책방향 발표때 나온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의 일환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 분야로 돼 있는 프로그램과 총 25조원인 한도, 연 0.5%에서 0.75%인 대출금리 등 전반적인 부문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실효성 제고방안 등 제도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늦어도 8월까지는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일환으로 한은은 지난해 3월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총 9조원을 증액하고 올 3월까지 한시 적용했던 지원안을 6개월 연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한도를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고, 기존 여유분 4조원을 활용해 이를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세부사항별로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0%로 25bp 인하했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한도 1조원을 신규 증액하고 기존 한도 여유분 1조9000억원을 활용해 총 2조9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중견기업용 한도 여유분 1조9000억원을 중소기업에도 지원가능토록 했었다.

또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1조원을 신규 증액하고 기존한도 여유분 2조1000억원을 확용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내용에 변화가 없어 총재 위임으로 지난 3월말 연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한편 제도종료를 예상했던 은행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줄이면서 4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전월말대비 2511억원 급감한 17조9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7월 4394억원 감소 이래 1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4월 실적으로 잡히는 부문은 2월 대출분”이라며 “한시적용됐던 제도가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은행에서 대출을 줄인 때문이다. 6개월 연장되면서 다음달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