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계부채 주범 아니다‘···집단대출 규제 완화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신용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집단대출 규제 역시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들어 주택시장 최대 화두로 부상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가 주택시장과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다뤘다.

제1주제발표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고, 제2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의 50% 선을 밑돌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 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제약가구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택수요 감축에 어느정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겠지만 효과가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결국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2주제발표자인 김덕례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이 부동산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금융사의 경영형태, 금융정책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561.3조원)이고 집단대출의 경우 9.7%(130.1조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분(246.5조원) 중 기타대출이 59%(146조원)로서 기타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관리대책 수립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주택소비자의 경제활동 지원 △주택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치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방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결론적으로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