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4년, 일관성·과감함은 배워야할 점

경제회복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한계 구조개혁이 핵심

아베노믹스 4년이 일깨줘 준 교훈은 결국 구조개혁이 경제회복의 핵심이라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일관성과 과감함은 사실상 일본의 뒤를 걷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밝혔다.

9일 이재원 한국은행 아태경제팀 과장이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믹스가 1단계에서 구조개혁 중심의 2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은 통화와 재정 등 거시 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구조적 취약요인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일관성있고 과감하게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싶다”며 “그런 점은 배워야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앞서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바 있다. ‘과감한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소위 3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지난 4일로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완화정책(QQE)을 도입한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알려진 일본의 장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실제 1만엔대를 밑돌던 닛케이주가는 2015년 중순 2만엔을 넘었고, 2012년 중 달러당 80엔대까지 하락(엔화강세)했던 엔화도 2015년 중순 125엔까지 올랐다.

기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전산업 영업이익은 2016년 4분기(10~12월) 15조9000엔을 기록해 아베노믹스 실시 이전 10조1000억엔 대비 5조8000억엔 증가했다. 실업률은 2017년 2월 2.8%로 22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취업률은 2012년 12월 56%에서 2015년 중순 59%를 기록해 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용도 확대됐다.

반면 BOJ가 2013년 4월 2% 물가상승률목표 달성시기를 2015 회계연도로 정한 이후 5차례나 연기하는 등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가 부진한 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점, 구조개혁이 미흡한 점 등 한계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아베노믹스 2단계로 일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강한 경제, 육아 지원, 사회보장’ 등 새로운 3개의 화살을 추진 중이다. 이는 1단계의 금융·재정정책들을 지속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GDP 600조엔, 2026년 출산률 1.8명, 2026년 간병이직 제로 등 달성이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성공과 민간소비 회복, 재정건전성 제고 등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