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직구 규제 완화 온라인 수출 3조 규모 확대

정부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통관 등 역직구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 시장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품등록, 판매, 배송, 통관 등 역직구 걸림돌을 제거해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에 정책자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을 선도해 올해 온라인 수출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장관은 또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 노력도 당부했다. 주 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과 영업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