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 미세조정도 규제?...환율조작국 지정 사전작업?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외환 움직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서약을 삭제하겠다.”

최근 한 유력 외신이 이번 주 개최할 주요 20개국(G20) 회의 코뮤니케(communiquer)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억측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의지에 의해 이 같은 문구 조정이 이뤄졌고, 결국 주요 국가들의 환율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까지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 결국 다음 달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올리려는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으로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외환당국자나 전문가들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코뮤니케 초안이라는 것 자체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환율변동성이 낮아지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논리여서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도 “그런 문구가 빠진다고 해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막는 것인가라는 것도 명확치 않다. 또 G20회의는 각국이 꼭 합의를 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저런 대응을 하겠다고 할 경우엔 기준이 나온 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이 새롭게 나온다고 해도 그때부터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아예 시장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시장 개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싶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흑자가 많은 나라들의 경우 4월까지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G20회의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