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일자리 창출 효과 불분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오히려 동반증가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대(對)세계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양국 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은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ㆍ펌프(7.7%) 등이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해 주요 경쟁국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경기 위축 속에서도 양국의 교역 증가로 상대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한국과 미국 모두 상승했다”며 “FTA 발효 후 투자유치액은 전체 202억 달러로, 발효 전 보다 약 21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한미 FTA가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미 FTA 5년, 경제 민주화인가? 트럼프인가?’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19일 작성한 ‘수입규제 관리카드표’에서 23건의 미국 조치 중 15건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2013년 1월 삼성과 LG세탁기에 각각 11%, 13%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한국산 강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2015년 한 해에만 △4월 한국산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결정 △5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덤핑 인정 예비 판정 △6월 한국산 철강 판재류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7월 한국산 못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처분,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8월 한국산 용접각관과 한국산 냉연강철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결정 △9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결정 등이 줄을 잇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3일 동파이프를 만드는 데 첨가하거나 용접봉 원료로 쓰는 한국산 인동에 8%대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심지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한국산 세탁기, 2014년 한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나 제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는 당시 한미 FTA 체결 10년 동안 34만 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발효 5년 차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교역, 수출입, 투자 등 경제 동향 수치를 발표했지만, 성장과 일자리,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이행상황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를 제약한다”면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에 맞게 한미 FTA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