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브렉시트 발동안에 두번째 수정안 통과…브렉시트 차질빚나

영국 상원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에 대해 또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탈퇴통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찬성 366표, 반대 268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영국 정부가 EU 27개 회원국과 2년을 기간으로 하는 탈퇴 협상에서 합의에 최종 도달하기 이전에 의회가 합의안을 표결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는 브렉시트 협상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메이 총리 방침과 대치된다. 메이 총리는 의회의 최종 협상안 표결은 내용 수정 없이 ‘협상안을 받든지 아니면 협정 없이 EU를 떠나는 것’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상원의 이번 수정안과 더불어 지난 1일 상원이 가결시킨 첫 번째 수정안을 모두 거부하고 당초 법안을 다시 상원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원은 영국 내 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첫 번째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는 여당인 보수당 의석 비중이 30%에 그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법안이 하원으로 되돌아오면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을 통해 두 수정안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하원에서 거부한 수정안들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메이 총리가 애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잇따른 상원의 수정안 가결은 브렉시트 발동과 관련된 영국 내 반발 세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보수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보수당 분열로 인해 브렉시트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수당의 이런 분열은 메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