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치적 불확실성·금리인상·보호주의가 글로벌 성장 저해”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3.3%…유럽 반체제 정당 득세·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3대 불안요소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을 꼽았다.

OECD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당시와 같은 3.3%로 유지했지만 상기 불안요소들로 인해 경제가 성장 궤도에서 탈선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 3.0%에서 높아진 것이다. 또 내년 전망치는 3.6%로 올해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전 세계 연간 경제성장률은 4%를 쉽게 웃돌았다며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경제에 대한 신뢰는 회복됐지만 소비와 투자 무역 생산성 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금융시장과 경제 펀더멘털의 괴리, 잠재적인 시장 변동성과 금융 취약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OECD는 “유럽에서 반체제 정당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유럽 내 많은 국가가 올해 새 정부를 갖게 된다. 더욱 전반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많은 정부가 강력하면서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정책 어젠다를 국민에게 설득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중 경제규모가 큰 4개 국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들 국가 모두 포퓰리스트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필두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했다.

OECD는 “기존 무역개방의 후퇴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된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무역과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지난해 11월 당시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내년은 2.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유로존은 올해와 내년 모두 1.6% 성장률로, 작년의 1.7%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일본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2%, 0.8%로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의 6.7%에서 올해 6.5%, 내년 6.3%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 성장률 전망은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