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수정안 영국 상원 통과...메이 총리 계획에 차질 생기나

영국 상원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발동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 통지 법안의 수정안은 영국 상원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56표로 가결됐다. 해당 수정안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리에는 거주권을 포함해 영국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포함돼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은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수정안은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무소속 의원들 결속이 뒷받침돼 통과됐다. 집권 보수당은 상원의 전체 의석인 804석 가운데 252석만을 갖고 있다.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이달 중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말에 EU와 협상에 나서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하원에서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하원에서는 수정안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 영국 정부도 보수당이 과반인 하원이 수정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4일에 예정된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간다. ‘핑퐁게임’이 계속되는 셈이다.

사라 앤 러드포드 자유민주당 당원은 “만약 영국 정부가 수백만 명의 EU 시민들에게 영국 거주를 포함한 권리를 허락하면 도덕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EU 국가와의 빠른 협상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당 지지자인 마이클 하워드는 수정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EU 시민권의 내용에 영국 거주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EU 탈퇴 통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EU 단일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국가들은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될 때까지 영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