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FT에 항의 서한

기재부·한은 “일방적 시장개입 안 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사전 차단 나서

정부가 아시아의 환율조작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명의로 FT 영국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날 보냈다. 앞서 FT는 아시아에서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13일 보도한 바 있다.

FT는 한국과 대만이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국제수지 데이터나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추론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이 원화 절하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보고서와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것처럼 원화의 실질 가치가 계속 고평가돼 있고, 따라서 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