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삐 풀린 물가잡기 나섰다...알뜰주유소 확대·석유 공급가격 인하 추진

입력 2017-0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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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아랑곳 없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공식 통계보다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9배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동구매물량을 결집하고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업계와의 간담회를 수시로(16일 잠정) 열어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편승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우와 계란 등 농축수산물과 빵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제권을 벗어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생활을 더 춥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잇달아 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어수선한 시국에서 이미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하면서, 4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삐 풀린 물가는 4개월 연속으로 1%대 고공 상승을 이어가다 마침내 2%대로 넘어섰다.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 정도는 지난해 9.0%로 정부 통계(1.0%)의 9배라는 국회의장실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역시 차기 정권을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은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9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축소로 하향조정을 거친 후 당분간 1% 후반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관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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