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위기관리 ‘구멍’

주민·지자체와 여론수렴·공청회 등도 개최 안해…주민대책委 국회청원 제출 등으로 당초 계획인 11월 착공 먹구름

파주·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주민들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됐다.

3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시설 부지가 포함된 교하지구 토지이용계획 선정은 주택 부지가 분양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현재의 교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체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사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서울 은평뉴타운등에 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파주 교하읍 다율리 7만3784㎡의 부지에 발전용량 515MW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올 4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하지구 주민들이 2003년 아파트 분양당시 200MW에 불과했던 발전용량이 주변 택지개발로 515MW로 증대돼 주거지와 발전소간 거리가 60여m로 가까워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 현재까지도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립 예정인 열병합 발전소가 인근 주거지역과 근접해 주거환경 훼손 및 각종 유해물질 노출 우려 등에 대해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교하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주민 몰래 증설된 용량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지역난방공사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대책위는 지난 8월 13일 주민 298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토지공사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후 경기도의 승인을 통해 결정됐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용량 증설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관련기관, 지자체가 협의해 대체부지를 선정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했으나 지역난방공사 측이 타지역 이전부지에 대한 확인 절차 후 인ㆍ허가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공사착공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하면서 “최근 파주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인 고양과 분당 등지에서 상장을 반대하는 입주자 대책위를 구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등 주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수하고 있어 운정신도시 입주민이 난방 대책도 없이 입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