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3조 지원"…블록체인·빅데이터 정책 추진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정부가 1단계 핀테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양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의 경우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블록체인·빅데이터 지원=우선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도 추진한다. 블록체인이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블록체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핀테크 기업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정보원의 보유정보를 활용해서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제공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표본연구 DB는 통계와 학술 목적으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해 핀테크‧창업기업 등에 맞춤형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신용정보분석센터(가칭)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 강화…정부 지원 3조 원으로 확대=정부는 이 같은 핀테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 원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지원 규모가 50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핀테크 업종을 지원하는 기관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2개 기관을 통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은행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성장사다리펀드 등 총 5개 정책금융기관이 핀테크 업종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3대 주요과제와 지원체계 등의 방향이 담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