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前 미 재무장관 “‘트럼프노믹스’로 금융위기 리스크 커진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과 같은 일부 분야의 규제완화는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은행이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겠느냐”고 말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한 것이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 것이 발단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그 사이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10년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겠다며 금융권에서는 도드-프랭크 법의 폐지 또는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서머스 전 장관은 금융분야의 규제 완화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머스는 “미국 오하이오 주나 멕시코 중 어느 곳에 생산공장을 둘지 고민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가 비용 측면에서 20%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업은 물론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생산라인을 옮기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인건비만 놓고 보면 미국과 멕시코는 최대 85% 차이가 난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옮기면서 미국의 일자리도 멕시코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멕시코 대신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포드 등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트위터 공격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 가치는 작년 11월 8일 대선 이후 14% 추락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축인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심각하게 늘릴 것이며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겨 결국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역시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선전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고 서머스는 지적했다. 특히 의회에서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서머스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올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 경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