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예산안 5년째 사상 최대치 경신…국방예산도 기록행진

고령화에 사회보장비용 크게 늘어…중국ㆍ북한 위협 이유로 방위비도 확대

일본 정부의 예산안이 5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내년 4월 시작하는 2017 회계연도에 세출 총액을 97조4547억 엔(약 99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하는 예산안 편성을 각의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고령화로 의료와 간병 등 사회보장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 전체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초기 예산안보다 7329억 엔 늘어난 것이다.

세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용은 32조4735억 엔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4997억 엔 증가했다. 그 중 고령화 진행으로 의료 부문이 11조5010억 엔, 연금 부문은 11조4831억 엔으로 각각 전년보다 2.0%, 1.5% 늘었다. ‘일억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보육사의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한 재원도 확대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회보장비용 예산은 후생노동성의 요구보다는 1400억 엔 적은 것이다. 이는 이 부문 예산이 연평균 5000억 엔씩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예산도 전년보다 1.4% 늘어난 5조1251억 엔으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갈수록 커지는 안보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번 주 기자 브리핑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수는 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을 반영해 57조712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80억 엔 증가에 그쳤다. 신규 국채 발행은 34조3698억 엔으로 올해보다 622억 엔 감소했지만 부채에 의존하는 구도는 계속된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하순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