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공, 토공 2003년 이후 개발이익 2조4천억 챙겨

토지수용과 택지개발 전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이후 공동주택지 조성을 통해 모두 2조400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이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토공은 총 50개 지구에서 1조4100여억원, 주공은 총 27개 지구에서 9700여억원을 각각 개발이익으로 챙겼다.

박 의원은 "조성원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토공과 주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4~2005년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택지개발지구 9곳에서 모두 100여억원 가량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공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함에도 외려 토공보다도 더 '땅장사'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고 주장했다.

주공의 경우 2003~2007년까지 모두 2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금액을 조성원가 보다 32%이상 높게 책정해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고, 자체 조성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50%이상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단순히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정도 낮아질 것이라 공언했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무려 30~40%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양주 고읍지구 분양가는 3.3㎡당 750만~830만원대인데 반해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만~600만원대이고, 남양주 진접지구 역시 건교부가 '3.3㎡(평)당 7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760만원선으로 주변시세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에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풀려진 택지비 인하없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방식을 바꾸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택지비를 내리는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공, 토공 주도하의 독과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 규제 완화,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