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년 예산ㆍ공공투자 조기집행 통해 경제살린다"

입력 2016-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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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제컨트롤타워 문제는 제가 부총리직에 있는 한 중심을 잡고 갈 것” 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들도 이런 시기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정치적 상황에서 불안 심리까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이 위축되고 구조조정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내년 1분기에 재정과 공공투자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 대책을 강구하고 임금체불 문제에도 적극 신경쓰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봤다. 현재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실무자가 주요정책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협의하는 채널을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총리실과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지 이제 열흘이 지났다"며 "중요한 것은 내년 1분기 상황인데, 그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내년 1분기까지 다른 방안을 통해 적극 대응한 뒤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1분기 상황이 추경이 불가피하면 그 때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당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3당 정책위 의장과 민생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데, 경제만 따로 보면 여야정 협의체 성격을 띈다"며 "필요하다면 각 당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와 관세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관세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부총리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상황별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내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상황별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며 "내일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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