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美의회 FTA 비준, 쇠고기에 달려"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방한중인 커틀러 대표는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커틀러 대표는 다만 "쇠고기 문제 해결과 한국측의 (한미FTA) 조기 비준이 (비준안의 내년 상반기 처리에) 강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국측의 적극적인 비준 의지가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 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임기 내에 한미 FTA를 포함한 4개 FTA에 대해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그런 입장을 최근 확실히 천명했다"면서 "한국 측이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파나마나 페루와 같은 경우 먼저 FTA를 비준해줬는데 미국이 나중에 비준안을 수정하는 바람에 다시 비준을 해야 했던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커틀러 대표는 "한국이 조기 비준을 해주면 수정없이 표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 입장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의원 82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반면 의원 70명은 조기 비준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상황이 치열하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제이고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12월에 대선, 내년 초에 총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농촌 출신 의원들이 총선전에 입장을 변경하기가 쉽지않다"면서 "국내 정치상황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미 의회에서 인준에 대한 긍정적 움직임이 있다면 한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참고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비준 요구에 대해서는 "11월초 여야 간사들과 상의해서 처리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커틀러 대표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