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줄고 결포·출포… 경제동력 ‘고갈’

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 ‘개천서 용 안난다’ 비관도 팽배

우리 사회가 미래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 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더 이상 성공은 없다고 비관하는 기조도 팽배해지는 추세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에 들어간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 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2065년이면 2062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43만 명인 출생아는 2065년 26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202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장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과 출생은 역대 최소치를 이어가고 있다. 1~9월 누적 혼인은 20만5900건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다. 연간 30만 건을 처음 밑돌 전망이다. 누적 출생 역시 31만7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결혼 및 출산 포기가 꼽힌다. 한창 일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젊은 층이 지금 한국에서는 당장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 규모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39.3~76.4% 수준에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가입률), 고용안전성(평균 근속 연수)은 정비례했다.

이에 직업과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최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1994년 12%에서 지난해 20%로 올라섰다.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평생 노력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60%, 자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50%가 각각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16.6%, 여성 13.7%에 그쳐 전망을 더 어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