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 임금체계 특징ㆍ변화 추세 직접 듣다

고용부·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움’ 개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29일 열렸다.

미국, 독일, 일본 각 발제자들은 임금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시장임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며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성과급 제도의 확대가 미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다만 노조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위축은 임금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이 상하위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 왔으나 노조조직률 감소로 이러한 효과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은 독일의 2004년 체결된 신임금협약(ERA)은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임금협약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령, 자격, 근속년수 등에 따라 임금집단을 구분해 여성, 청년, 신규입사자가 불리한 제도였다”며 “신임금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해 임금을 결정해 이러한 불공정성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은 “19090년대 이후 일본의 임금체계는 급변하고 있다”면서 “연공형 직능자격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능자격과 정기승급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 대신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조정되는 ‘역할급’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임금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에서는 감급을 포함한 엄격한 성과승급이 적용된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공통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