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잉, WTO 제재 직면…주정부 보조금 불법 판정 임박

미국 보잉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WTO는 보잉이 최신 장거리 제트여객기와 관련해 미국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WTO가 이르면 28일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WTO는 보잉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777X 여객기와 관련해 워싱턴 주로부터 받는 세제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자신들의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를 지원하고자 끊임없이 상대방 측이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공격해 왔다.

항공기 분야는 무역분쟁 해결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국제 무역규칙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무역이 새롭게 관심을 받으면서 WTO 판정에 따른 제재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EU는 2년 전부터 777X에 대한 미국 주정부의 세제 프로그램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보잉은 이미 에미리트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 등으로부터 300대 이상의 777X 주문을 확보한 상태다. EU는 777X 프로그램의 보조금 혜택이 80억 달러(약 9조4200억 원)를 넘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80억 달러라는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WTO 판정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TO는 워싱턴 주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불법 보조금으로 보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TO는 지난 9월 EU에도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