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마찰, 전방위로 확산...보복관세·M&A·기업 현지 전략 제동 악순환 반복될 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의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철강 제품 등 중국의 헐값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제품의 자국 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훨씬 싸다. 이는 자국 내 설비 과잉 탓이다. 2015년 조강 생산량은 8억t, 생산 능력은 11억t이 넘었다. 일본의 3배 가량이 남아돌았다. 이에 중국은 수출 확대로 남아도는 철강을 해결하려고 했다. 2009년에 2400만t이던 강재 수출은 2015년에는 4배가 넘는 1억1200만t으로 급증했다. 이 여파로 일본 미국 유럽 철강 업체들은 실적이 악화해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이들 국가가 보복에 나선 건 당연한 귀결이었다. 올 1~8월 중국이 받은 반 덤핑 조사 85건 가운데 미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건 이미 예정돼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은 덤핑문제 만이 아니다. 2005년 중국 국유 석유기업의 미국 석유 대기업 인수를 저지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국 기업 인수에 자주 제동을 걸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당국의 조사 개시를 이유로 미국 하드 디스크 구동 장치 대기업인 웨스턴디지털 투자를 포기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의회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중국이 안보 목적에 자국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저지하도록 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중국도 구글 트위터 등 미국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사실상 내모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이 자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 경제가 중국과의 상호 의존도가 깊어진 가운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출범이 경제 마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중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위기감이 적지 않다. WTO 협정 상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은 “관세 인상을 위한 조사를 진행 것만으로도 중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국가

WTO 협정에서는 정부가 환율과 생산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를 ‘비 시장경제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비 시장경제국가의 무역 상대국은 엄격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 조치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되면 상대국은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시 당초 15년간의 비 시장경제국가 취급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미국 유럽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호주 등은 중국을 이미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