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경 없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 모색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정책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모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수 천km를 이동하는 만큼 국내오염원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3국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0년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ㆍ파리 18㎍/㎥)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철 일본 메이죠대 교수는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등과 베이징, 톈진 등 양국 주요 도시를 매칭해 중국의 오염원 분석과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외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도시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도 20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좌장인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한중일 3국의 협력 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아시아 전체가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 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