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규제, 경제 성장 발목 잡나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던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되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10월 집값 상승이 둔화했다. 부동산 시장 거품은 진정됐지만 이로 인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신규주택 가격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1선 도시에서 전월 대비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중국은 인구와 도시개발 정도에 따라 1∼5선 도시로 구분하는데, 1선 도시의 집값 상승률이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2선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9월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중국 부동산 거품의 대표 도시로 꼽히는 선전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집값이 내려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잡고자 내놓았던 규제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9월 말 이후 계약금 비율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한 도시는 20곳이 넘을 정도다.

그러나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중국 경제에 되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시장은 중국 경제성장의 기둥 역할을 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건축 자재와 기계 분야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스위스의 금융 그룹인 UBS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앞으로 2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에서 6.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BNP파리바의 치 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이유는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1~3분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건설기술 업체인 씨와이인포테크의 테리 리 책임자는 “건설 계약 수가 올해 감소 추세”라며 “부동산 거품을 잡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년에도 건설 계약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면 중국은 그 만큼을 메꾸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HSBC의 줄리아 왕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투자가 1%포인트 감소하면 사회 기반 시설 투자가 0.7%포인트 증가해야 성장이 유지된다”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로 성장률을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