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맞불...자국기업 지원 강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벌써부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적대적 대 중국 정책 발표 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인포에 따르면 중국 국유·민간 기업을 불문하고 정부 보조금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금융 상장기업 이익의 약 14%가 정부 지원에 의한 것으로, 6년 전 5% 미만에서 급등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정부를 주주로 두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11%를 정부에서 얻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환율제도에 주목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정부가 수출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관세를 부과받았을 경우의 영향도 완화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현금 보조금, 세금 환급, 지방정부 원조, 수출기업에 지원적인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상장 폐지시키는 규칙이 있는데, 지원 필요성을 낳고 있는 한 요인이다. 지방 상장 국유기업의 10% 가까이는 이익을 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비교적 실적이 호조인 업계도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2010년부터 보조금이 연간 50% 증가했다.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지리자동차에는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이 총 이익의 평균 19%를 차지했다.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 중 상위 3개사는 자동차업체다.

칭화대의 하오 한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생산 등 주요 기술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비용의 50% 이상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계 등의 산업은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이익의 30%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다양한 세금우대와 다른 촉진책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다. 인센티브 대부분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촉진책이지만 중국에서는 생산·공급 측면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리와 마틴 워커, 청 젱이 2014년에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왜곡이 생기고 있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이론적으로 유망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만 혜택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진한 기업에도 보조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멘트 업체인 중국샨슈이시멘트와 중국유런식품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자회사가 작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시장화해 기업이 현금 지급이 아닌 시장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쉽도록 이러한 제도를 손 볼 뜻을 시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