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연내 심의 없어”…아베, 트럼프와 17일 정상회담

트럼프 당선으로 TPP 사실상 물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출범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발맞춰 연내 TPP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여러 차례 TPP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취임 첫날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TPP법안을 연내 의회에서 안건으로 삼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연말까지 이어질 ‘레임덕 의회’에 TPP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의회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는 TPP에서의 철수를 내세워 중서부 등에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에서 TPP를 심의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가능하지만 공약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는 않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교섭 권한이 강해 의회 승인이 없어도 무역협정에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미국의 TPP 비준은 물 건너간 셈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의회 비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TPP가 발효되려면 비준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TPP 회원국 전체 GDP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오전 도널드와 트럼프와 20분간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미국 시간으로 11월 17일 직접 만나 회담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11월 중순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와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는 전화회담에서 “미·일 관계는 탁월한 파트너십으로, 앞으로도 이 특별한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강력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