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트럼프 당선, 대대적 무역ㆍ환율 제재 대비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대적인 무역제재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한 환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연은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성향을 보여왔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탈퇴 언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난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임기 내에 TPP가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으로 통상법 조항을 발동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결정된 관세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과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친금융시장 정책이 시장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약의 불확실성이나 즉흥적인 발언들이 불확실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큰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충격 완화와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