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 주도 국가 R&D 특허성과 양적 팽창

2006년 국가 R&D 특허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기술이전 실적은 미흡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출원 및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등 특허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07년도 주요 분석결과 2006년 발생한 국가 R&D 특허는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해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7670건으로 2005년 5487건에 비해 2183건이 증가했고 등록건수도 5062건으로 2687건에 비해 2375건이 늘었다.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ETRI가 4.2건, KAIST가 2.5건으로 조사됐다.

2006년 연구개발비 10억원당 출원은 0.9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투자효율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이 신고된 204개 연구개발사업에서 상위 10개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2006년 국가 R&D 전체 연구개발비의 11.3%를 차지하지만 출원은 2006년 국가 R&D 전체 출원의 47.9%를 점유하고 있어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정보통신부의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IT 전략기술개발 사업,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개발 사업이 특허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등록된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국내 전체 특허 기술이전율 7.9%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목적상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인력양성,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R&D 관련부처 및 기관 등으로부터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2006년 국가 R&D 사업으로 발생한 특허를 신고받아 특허청에 제공하여 신뢰성 검증을 거친 특허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특허성과를 제고하기위해서는 국가 R&D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특허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역량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매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제공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