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방식 이어 답사 둘러싸고 또 신경전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답사 등 세부사항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세부사항 하나하나 논쟁이 되면서 피곤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에 '서울특별시장의 용산공원 조성지구(용산미군기지) 현장답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용산공원의 중요한 협의 주체인 서울시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 및 관계자가 현재 용산 미군기지인 공원조성지구 출입에 대한 국방부, 주한미군 등의 협의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공원조성 계획과 그간의 조사내용을 현장설명을 통해 공유,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용산 미군기지 현장답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시 및 참석자 등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 후 별도 통지하겠다고 했다.이 공문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회신을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에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시민과 관련 기관의 출입이 제한적인 상태"라며 "공론화·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이 진행되면 용산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현장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공원 부지가 현재 미군 기지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답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군기지 출입이 제한돼 용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된 공론화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될 경우 용산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박원순 시장의 용산 미군기지 출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군기지 방문 승인은 국토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통해 미군과 협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미군기지 출입 문제를 협조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 관련 콘텐츠를 선정해 발표하자, 박 시장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원조성안이 정부부처 7곳의 개별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한 양상이라며 온전한 형태의 공원조성 계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공원설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안은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