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세텍 제2시민청 건립 놓고 또 '으르렁'

입력 2016-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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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치동에 소재한 시 소유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내에 제2시민청 건립을 강행하려하자, 강남구가 주민투표 카드를 빼들고 반발하면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SETEC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공사를 재개하려는 것과 관련,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58만 구민과 함께 시민청 건립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즉각 주민투표에 붙이고 2015년11월 'SETEC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가 소유한 세텍 부지 내 SBA(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전시·모임 공간인 '제2시민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강남구는 서울시에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시민청 공사가 적법하다며 공사 중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심위는 강남구의 요구대로 철거한다면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컨벤션센터 철거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제2시민청을 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중지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결정했다.

강남구는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되어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세텍 부지는 영동대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관광명소 양재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며 "영동대로의 세계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현대화 개발이 꼭 착공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세텍에 더 이상 시민청 건립 운운의 시대 착오적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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