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남은 여력 서민에 집중하기 위한 것"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에 대해 서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가 실수요자인 서민에 고통을 준다는 질의에 대해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 규모가 부족해 남아 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공급량 초과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중은행과 금리차가 0.2%p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9월말 여신은 오히려 4000억 원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전 예고도 없이 단 이틀만 시간을 주고 보금자리론 축소시켰다"며 "실수요자인 서민에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대출축소를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공급 규모가 부족해 남아 있는 여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