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가 재정역할 확대, 구조개혁 적극 이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저성장에 맞서 국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구조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APEC은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로 2014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15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도전요인으로 낮은 원자재 가격,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에 합의했다.

성장 및 고용 회복을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포용 촉진, 조세회피 대응 등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모델 개발, 민관협력 확대 및 기관투자자(보험, 연기금 등) 참여를 강조했다. 또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마련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이행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은 각국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2018년 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 APEC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