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급증한 결핵 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에 달한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정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라며 평가인증제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1221곳 중 8303곳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국감에서 위원들은 소홀한 결핵 관리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결핵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민을 안 받아준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이 급증한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은 2013년 214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1.7배 늘었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 발생은 2013년 81건에서 2015년 549건으로 6.8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경만호 대한결핵협회 회장은 “(결핵 발생은) 근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