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미국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 관련 15개 평가 항목 제시…운전대 없는 차량 허용 등 완전 자율주행차 길 열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시대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관련 규제가 각 주정부마다 들쭉날쭉해 이 분야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미국 교통부는 20일(현지시간) 제작사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앤소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자율주행차는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킬 잠재력이 있으며 미국의 도로 안전에서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방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법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자율주행차는 교통수단을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찌감치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향후 10년간 무인차에 약 40억 달러의 투자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미국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내놓기 전 해당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운행될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시행됐는지, 차량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지, 사고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15개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는다. 테스트 방식이나 사이버 보안, 사생활 보호, 윤리적으로 고려할 점 등이 15가지 항목에 포함됐다.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차량 판매에 앞서 안전 점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구글과 같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주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일부 주 정부에서는 시험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규제가 아예 없는 주 정부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운전대가 없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만일을 대비에 인간이 운전에 개입하려면 운전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인간 운전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차량 운행에 인간 운전자를 배제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글은 차량에서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애겠다고 밝혔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완성차 업체 포드 역시 5년 안에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