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진해운에 ‘1000억+α’ 지원 합의...부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입력 2016-09-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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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선박건조펀드 활용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

당정은 6일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 관련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부처와 ‘한진해운 관련 당정간담회’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며 자금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000억원+α’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밀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외 개별항구마다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가 고용유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부산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또 해수부에는 일주일째 배에 타고 있어 안전과 식수, 음식 관련 문제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원도 31일 법정관리 됐는데 빨리 회생이나 청산이냐 판단해서 회생되는 쪽으로 빨리 판단해서 남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물류 어려움 덜고, 경제 부담이 덜 갈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은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의 ‘선박건조펀드’를 적극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적사의 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 협력·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일 단위 피해 상황을 점검해 1대1 상담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에서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24개국 44개 공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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