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갑,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이번 공청회는 건교위 간사인 한 의원이 주관하며 교통안전문화포럼 주최로 개최된다.

부품자기인증제란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저질 불량 자동차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순정품 이외에 애프터 마켓 부품 품질보증 등 소비자의 부품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부품 사후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계는 기타 유사 인증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각종 낭비 초래 및 업계의 부담 증가,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우려, 비현실적인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를 이유로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국가 통상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실상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정부입장에 건설교통부 김상도 팀장,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홍승준 박사가 참석하며 업계입장에는 한국자동차산업학회수석부회장 주우진교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고문수 전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송영기 이사가 참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