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에 5억3000만 달러 부당대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 등 총 5억3000만 달러를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에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를 대출했다.

이는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 원의 23.5%에 해당한다.

해당 외화대출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지만, 투자․건설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조정됐다.

산은은 위 3가지 용도 외에 수입재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에 5억3000만 달러를 특혜 대출을 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

특히 대우조선은 실수요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됐는데,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다.

또한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대우조선은 최초 3억 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은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후 반년 뒤 산은은 또다시 2억300만 달러를 대우조선에 대출해 줬다.

아울러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부당대출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산은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부당증액 문제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의 경우 원자재 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