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효율성 제고 위해 은행과 제휴노력 절실”

입력 2007-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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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 “자산확대,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저축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간 부족한 경영자원의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연구 제305호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한은은 저축은행이 일정량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기술적 의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DEA 기법(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및 산출물 조합과 특정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및 산출물 조합간 거리를 측정해 효율성을 산출)'을 이용해 각 연도별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108개 상호저축은행의 준거은행대비 효율성 점수를 보면 200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6월 현재 15~19% 정도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 108개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점수와 경영행태 관련 데이터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Tobit 모형을 이용해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효율성의 측정 방식과 상관없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규제보다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억제에 보다 효과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후순위채 발행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대출한 금액 중 부실화될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액(보완자본의 구성 항목)의 경우도 부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기능은 하나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102개 상호저축은행의 관련 데이터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건전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유의하게 건전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보다 건전성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총자산은 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보다 건전성과 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산규모의 확대는 건전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따라서 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저축은행의 감독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을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 등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중요한 참고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따라서 저축은행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저축은행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자본참여를 하고, 반대급부로 저축은행은 은행이나 은행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공동 개발ㆍ관리함으로써 저축은행간 부족한 경영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저축은행중앙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고객 밀착으로 관계금융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업계 내에 신용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 대출심사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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