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사와 지자체 사이에 낀 주민, 이러다 압사 당할라

정경진 사회경제부 기자

서울시의 10년 숙원 사업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우이~신설 경전철이 준공 3개월을 앞두고 멈춰 섰다. 대주단에서 대출을 중단하자 자금난에 시달린 시행사가 10개 출자사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건설사 측은 서울시가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겼다. 서울시 역시 이에 질세라 “민간투자사업 상 설계와 건설, 운영, 자금 조달의 책임은 만간사업자에게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행사와 서울시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11년 전인 2005년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10여 개 회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서울시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인근 부동산 시장은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으며 최근에 분양한 일부 단지는 우이~신설선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조기에 완판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설사의 힘겨루기로 인해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경전철 사업장이 잠정 중단되자 인근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이 좋지 않아 우이~신설 경전철에 걸었던 기대감이 상당했던 만큼 실망 역시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례로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입주 당일 고양시로부터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길거리를 전전하기도 했다.

지자체에도, 건설사에도 주민(시민)은 가장 큰 고객이자 존재 이유이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건설사는 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수익도 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주민을 내팽개치고 오직 힘겨루기만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