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하반기 정부 ‘카드’ 안 보여

개소세 등 효과에 0.7% 성장..기업구조조정ㆍ브렉시트 등 대내외 여건 발목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2분기(4~6월) 성장률이 0.7%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 하지만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물며 1%대 진입에는 실패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카드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 주거용 건물 인허가를 늘린 점도 효과를 발휘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잘 나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반기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여파 등 불안한 대외 여건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게다가 이에 대비한 정부의 카드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7%... 정부 내수 부양책 효과 =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7% 늘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1.2%를 보인 이래, 4분기 0.7%, 올해 1분기 0.5%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 분기 각각 -0.2%와 -7.4% 성장에서 0.9%와 2.9%를 기록해 플러스 반전했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수 절벽을 막고 수출 부양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올 6월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93만 대를 기록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도 “민간소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가 상당폭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해 정부가 주거용 건물 인허가를 대폭 늘린 효과가 발휘됐다.

▲한국은행

◇ 짙어지는 대외 불확실성, 정부 ‘비책카드’ 안 보여 =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한은의 올해 전망치 연간 2.7% 성장률 달성 가능성은 높아졌다.

게다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 중에 있는 데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장률을 끌어 올릴 유인은 충분하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 효과가 작용하며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며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는 분위기다. 분기 실질 GDP가 0%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개소세 인하가 지난 6월 말 종료됐고, 건설투자도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추경 외 마땅한 정부의 카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하반기 추경 등에 따라 개선되는 지표도 있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내수보다는 대외적인 영향이 큰 상황이라 정부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이어간다면, 한은이 예상한 2% 중반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여파,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등 대외 여건이 발목을 잡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