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항공 자유화 합의... 도쿄 제외 전 노선 대상

요금 인하 등 여행객 편의제고 기대

일본으로 가는 하늘 길이 활짝 열려 여행객들이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일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항공회담에서 도쿄 노선을 제외한 양국간 전 노선에 대한 항공자유화에 합의, 앞으로 여객 및 화물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내 운항가능 지점도 현재는 특정도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운항지점을 자율적으로 선택ㆍ운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일간 운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가 25개 도시 35개 노선에 주 330회를 운항 중이며, 일본은 2개 항공사가 2개 도시 11개 노선에 주 92회를 운항 중이다.

건교부는 "일본측과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의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졌다"며 "일본 경유 미국내 이원 운항지점도 기존의 LA, 호놀루루를 포함해 미국 내 다른 모든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리타 공항의 경우 활주로 부족 등 시설용량의 한계로 인천 또는 지방도시에서 도쿄까지의 운항 횟수는 최대 주 73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리타 공항의 제2 활주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경부터는 현행(주73회)보다 운항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한ㆍ일 항공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ㆍ일 항공자유화 합의는 사실상 도쿄노선의 운항횟수 증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운항횟수 제한이 당분간 있지만 실질적인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것"이라며 "일본이 외국과 합의한 사실상의 첫 번째 항공자유화 조치이다"고 평가했다.

건교부는 수 년전부터 일본과의 항공자유화 합의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항공자유화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일 양국은 항공자유화 합의 외에도 운임인가제를 출발지기준의 운임제도를 적용,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했고 기존에 복잡한 공급력 산정단위인 기종계수제를 운항횟수제로 개정해 양국 항공사의 기재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 운수권도 주 4회를 추가로 확보해 국제 노선망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연간 1000만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양국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 및 양국관계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간 경쟁 유발을 통해 운임인하, 적기수송을 통한 환적률이 제고되고 기존노선의 운항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이 용이해 짐으로써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항공협력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일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공협력 확대를 통해 향후 아시아 통합항공시장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