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FTA 협정 재고”…대선판, 보호무역주의 고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이달 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민주당 대선 정책의 큰 틀이라는 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 정책기조 초안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런 무역협정은 대기업 이익을 증진시킬 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무역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해 전에 맺은 무역헙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초안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FTA 등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이 대상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침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나 재협상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도날드 트럼프보다 표현 수위는 낮지만 그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 기조를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의 전통기조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하이오 유세에서는 “(TPP가)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초안은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법집행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고자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싼 물건들을 우리 시장에 덤핑하고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해 우리 중산층이 그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책임을 물리도록 우리의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독일, 중국 등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표현한 ‘다른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수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지금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