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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6월 기준)는 전국에 2501명에 달하지만,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그쳤다. 직원 1명이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잠적한 사람은 55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24시간 위치가 당국에 노출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네티즌은 “전자발찌를 자르려고 시도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 인력을 늘려서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