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의회 증언 나서는 옐런, 금리인상 힌트 줄까

입력 2016-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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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연속 반기 의회 증언에 나서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입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옐런 의장은 21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22일은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에서 각각 금융정책에 관한 반기 의회 증언을 실시한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 매년 반기마다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통화정책을 보고해야 한다는 험프리 호킨스 법에 근거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의회 증언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시되는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상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1월 대선과 함께 교체되는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연준 의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 옐런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의 핵심 포인트를 6가지로 정리했다.

◇경제 불확실성=WSJ는 공화당 의원들이 연준 당국의 입장이 불과 1개월 만에 번복된 이유에 대해 옐런 의장에게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6월 금리 인상설에 무게를 실었고, 옐런 의장 본인도 금리 인상은 수개월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지난주 기자 회견에서 금리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의회 증언에서도 옐런 의장은 지난주 FOMC 후 기자 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WSJ는 민주당 측에서는 대부분의 당국자가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실업률에 근접하는 가운데, 연준 의장은 노동 시장에 어느 정도 잉여 자원이 남아 있다고 보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리스크=연준은 지난주 FOMC에서 세계 경제·금융 상황, 특히 해외 시장의 혼란이 미국 금융 시장으로 비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세계적인 리스크가 연준의 미국 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의회가 설정한 목표가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지 옐런 의장에게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브렉시트=옐런 의장은 지난주 기자 회견에서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23일 국민투표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며 세계적인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면 세계의 금융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의원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경우 미국의 금융 안정성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연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옐런에게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및 규제=WSJ는 최근 연준 의장 증언에는 규제에 관한 질문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봤다. 연준은 7년에 걸친 완만한 경기 확장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WSJ는 공화당 의원들이 옐런 의장에게 이 두 가지 노력의 모순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준은 대형은행에 대해 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앞으로 재무 상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기 때문이다. 연준은 23일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같은 질문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헨서링 법안=22일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가 젭 헨서링 위원장(공화, 텍사스)의 새로운 법안을 중심으로 전개돼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WSJ는 지적했다. 헨서링 위원장은 2010년에 마련된 미국 금융 규제개혁법, 이른바 도드 프랭크 법의 주요 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발표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시스템 상 중요한 논뱅크를 규제하는 권한을 잃고, 납세자가 보증하는 예금으로의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 룰은 폐지된다.

WSJ는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규제 논의를 재촉하지만 옐런 의장이 그것에 그렇게 쉽게 말려들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도드 프랭크법 및 그것을 강화하는 규칙에 따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옐런 의장에 설명받으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유도 심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보안 문제=의회는 연준에 대해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은행(중앙 은행) 계좌가 해킹당한 사건의 대응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연준 이사회의 사이버 보안 피해는 연준의 책임과 투명성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주로 담당한다. 연준은 특히 이사회의 과거 사건과 관련해 왜 더 많은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또한 옐런 의장은 연준이 피해를 입고,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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