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거대 경제세력 견제가 의회 본분… 재벌총수 전횡 막을 상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혹평한 이후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정운호 비리게이트’로 규정,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주문한 뒤 “더민주는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며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