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추경 탄력받을까

여·야·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을 비롯해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여·야·정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의를 앞두고 추경 논의의 진척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3당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4일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바로 지금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가 다음날인 15일 추경 편성에 대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신중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경계하고 있다. 더민주는 추경을 놓고 당내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당초 관련 기관과 대상기업들의 책임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최소 40일 이상은 걸리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계와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9월에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을 좀 더 일찍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강 국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과 같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 및 맞춤형 보육’ ‘규제개혁’ ‘청년일자리’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차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