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서둘러야"

개성공단 ILO 노동기준 준수 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인 밝히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국책금융기관의 게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체국보험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기능 개편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적을 이미 달성한 정책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한 "앞으로 국경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개방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비해 관련 제도의 보완ㆍ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규제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이외에도 FTA협상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재훈, 안상훈 KDI 연구위원은 "FTA 협상에서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의 기간과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의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의 기간은 자국의 집권여당 의석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협상 당사국들의 민주화지표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ㆍ안 위원은 "자국의 집권여당 의석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의 상대적 수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며 "이는 국내정치적 제약이 클수록 상대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수경 KDI 초빙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의 준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핵심노동기준이 근로조건 수준이 배제된 기본권적 노동권이라는 점과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반노동법이 아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